[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 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가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 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 5000억원으로 7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 상환(202억원), 세입 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 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 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 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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