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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0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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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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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는 지난 8.25(수) IMF 이사회에서 의결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를 2일 오전 5:00(한국시간) 배포했다.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성장전망은 한국 경제는 ‘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거시?금융정책, 무역 정상화 등에 힘입어 성장세 시현했다"고 밝혔다. ‘10년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 증가 및 재고확충 등에 힘입어 6.1% 전망했다.(’11년은 4.5%)

인플레이션은 경기회복과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가치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으며,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3월 2.3%에서 최근 2.6%로 상승하였으며, 근원물가 인플레이션은 3월 1.5%에서 최근 1.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본유입은 한국 등 아시아 경제의 회복 및 투자심리 개선과 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자본 유입이 증가했으며, 유입된 자본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되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문은 글로벌 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14.6% 수준으로, 위기 이전보다 2%p 상승했으며,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부채탕감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수출입에서 수출은 대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은 ‘09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부문은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위기 당시 최저수준 보다 750억불이 증가한 2,740억불 수준(‘10.6월말)이며, 환율은 ‘09.3월에 비해 22% 절상했으며, 재정.통화정책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시 도입된 거시.금융부문의 확장적 정책을 회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한국은행의 0.25%p 금리인상에도 불구, 통화정책은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조치들은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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