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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부실원인' 무분별한 사업확대.과도한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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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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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1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게 된 데는 무분별한 사업확대와 과도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LH공사의 운영에 대해 감사한 결과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미분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2003년 이후 두 공사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LH 공사는 또 개발사업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근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조성원가를 크게 부풀렸다.

여기에다 토지보상 평가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해 사업비가 무리하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LH공사는 물론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또는 취소을 촉구했다.

한편 LH 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09조 원이 넘었으면서도 올해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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