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장기영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경남도가 조기 전출 하겠다고 발표한 지방교육세 2,057억원과 지방교육세 초과징수분 483억 원은 전출 시기만 앞당겨질 뿐 무상급식에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세는 경남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금 징수권한이 있는 경남도에서 징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액 경남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돈이다.

경남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은 중앙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이뤄지는데 2015년도 경남교육청의 세입재원은 정부교부금이 75%, 도청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자체수입 2%, 지방채 등 9%다.

이와 같이 경남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시 도청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조기 전출하는 것은 지급 시기만 1년 앞당겼을 뿐이지 별도의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도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아 교육사업비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등의 적기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경남도의 지방교육세의 조기 전출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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