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900일이 넘게 표류하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년 가까운 시간을 표류하면서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상당부분이 훼손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법안이) 문제투성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정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성할 점이 많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성했을 정도다. 갖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은 이유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누더기로 돌아온 김영란법의 실체를 심층 취재했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 통과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반대표를 던진 4명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7명으로 새누리당의 문정림·이노근·박덕흠·이진복·정미경·서용교·이인제·이한성·최봉홍·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박주선·최민희·임수경·추미애 의원 등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재단 이사장도 추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세분화됐으며 7개의 예외사유를 뒀다. 공직자 중 부정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공직자 가족 배우자로 한정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3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공직자나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곧 후속조치 착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 권익위는 이 법이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겼다.

그는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펴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위헌성 문제에 대해선 “적용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부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부분 등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쳤으므로 통과된 법률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소지 남아 후폭풍 예고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위헌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대다수 인사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이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란법의 내용 중 언론인, 사학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과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사의 종사자, 사립학교 교장 및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된다.

국회에서 언론사 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언론사의 ‘영향력’ 때문이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공직자에 준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사문제를 다루는 방송사, 신문사 종사자뿐만 아니라 패션, 여행 등을 다루는 주간지나 월간지 종사자들까지 모두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속하게 됐다. 사학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

헌법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 관계자를 어떻게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민간인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민단체 등은 제외되고 언론과 사립학교만 포함된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시민단체 등까지 무한정 늘리는 것 보다는 당초 원안대로 '공직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도 위헌 논란거리로 지적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족의 범죄까지 고발하라고 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외에도 김영란법이 정의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 무책임 비판 확산

이러다보니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에서 개정론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가 일부 여론에 떠밀려 위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조항 등을 외면한 채 법안처리를 강행, 직무를 태만히 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한 것은 물론 인기영합주의에 내몰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고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했었다.

의원들 대다수도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물론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법안에 위헌 소지가 남아 있음에도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 옳은 거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프레임을 잡아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일단 통과시킨 뒤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을 처리하기 전부터 ‘추후 개정’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지난 1일 가진 김영란법 의원총회에서도 ‘수정 후 처리’ 주장과 ‘처리 후 수정’ 주장으로 나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쩐지 좀 궁색하다. 법에 미비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찬성하려 하니 양심에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의원들 상당수가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분위기’에 떠밀려 법안을 처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더욱 문제는 국회의원들 자신은 적용 대상에서 교묘히 피해갔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예외를 인정한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었으나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여야가 법안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정한 데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법안 개정 목소리 잇따라

상황이 이러하자, 당장 ‘김영란법’의 통과 하루가 지난 4일부터 입법 보완, 개정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개정 방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며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가능하면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아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가 남겨 있으니까 문제점을 빨리 보완을 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법개정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 스스로 부적합한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여론을 의식, 법안을 처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후속 개정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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