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정부는 출범이후 2년 동안 신뢰와 원칙에 근거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이끌었다. 출범 초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한반도 긴장국면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원칙을 앞세우며 대북정책을 이끌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4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었다. 7년만에 남북고위급접촉도 재개했다.

통일한국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회와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등 민관 협동의 통일준비 체계를 갖추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와 80여회의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쳤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져 온 대북정책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장밋빛 미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탈북민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확대했다. 최근 입국한 탈북민 중 여성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 산모도우미 제도·취업운영과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등 남한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동·청소년 비율도 증가하자 이들의 진로 진학문제 해결에도 노력했다.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트 배치를 확대해 2013년 3.5%이던 중도 탈락율을 2014년 2.5%로 줄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생활비) 강화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력인증 제도 개선도 지원했다.

남북간 사회문화·체육 등 교류 확대

남북한 간의 이질성은 줄이고 동질성은 높이는 사회문화교류는 확대했다.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북 주민과의 접촉횟수는 2012년 147건 562명에서 2013년 197건 491명, 2014년 368건 1162건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방북 역시 2012년 11건 88명에서 2013년 5건 105명, 2014년 50건 553명으로 증가했다.

4년 가까이 중단됐던 남북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재개하고 신규사업 발굴·협의를 통해 남북간 공동의 역사적 가치도 공유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폐회식에는 북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국제체육경기 등에서 남북간 교류도 확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에도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견지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규범·상식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확보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도발의 불용을 촉구하는 31건의 메시지를 이끌어냈고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으로 부터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사회 지지 확보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안보·협력 체제를 확보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했다. 제9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데 이어 NATO·EU 등 주요 국제·지역기구 역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협력 체제를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의 위상을 높인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방태세는 한층 강화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는 3497억 원을 들여 감시 장비와 이지스함, 차기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강화한다. Kill-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을 세우고 선진강군 육성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327억원을 투입한다.

제2 윤일병 없도록…병영문화혁신　

병영 내 각종 악습과 폐습을 척결해 장병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병영문화도 조성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구성으로 병영문화혁신과제를 도출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켰다.

세부적으로 장병 평일면회와 GOP 휴일면회, 생활관 수신용 휴대전화 설치, 부모-부대 24시간 소통 보장 등 우선조치과제를 시행했다.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한 참전용사를 위해 국가 활동수준은 높였다.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2800명의 참전용사를 추가 발굴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양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전시 여성인권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볼라 피해지역 긴급구호 인력 파견과 1060만불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는 등 2014년 한해에만 307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실행했다. 정부는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1.4% 수준인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남수단 파견 한빛부대를 비롯해 15개국에 1390여명의 장병을 파병해 국제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를 높였다. 국제현안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한층 더 확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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