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김연식 태백시장. /뉴시스

고소인 A씨는 지난 4일 태백시가 지적도 및 현황상에 명백하게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盲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며 허가권자인 김 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지난해 11월 7일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133-3 외 14필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승인하면서 지적공부상 명백하게 진입도로가 없음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을 남용해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인접필지 개인 사유지인 고소인 A씨의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 훼손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묵인해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또 김 시장 등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공사차량 출입을 위해 국가소유 하천부지에 골재를 성토하고 부직포를 덮어 하천부지를 불법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 방치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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