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우 부사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부사장]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하거나 기술을 배워 차곡차곡 돈을 모아 소규모 자영업자가 되는 것도 이제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상류층이 중류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낮아 우리사회가 빈곤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빈곤탈출은 멀어진다는 수치는 한국 사회가 건강성을 잃고 있다는 말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 2006~2014년 8년간 전국 7000가구를 조사한 결과에는 작년 빈곤층 가구(연간소득 1841만 원)이하 중 중산층(연간소득 1842만~5524만 원)으로 상승한 가구비율은 22.3%로 조사 이래, 빈곤층을 벗어난 가구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가구 중 1가구만이 빈곤에서 벗어난 통계를 두고 보사연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선 가구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반대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한번 빈곤층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노인, 여성, 장애인 가구의 문제가 우려된다. 반면 고소득층이던 사람 중 여전히 고소득층으로 남은 사람의 비율 올라간 것은 사회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표다.

저소득층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도에만 그친다”며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고,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탈출률 약화로 발생되는 사회적 파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득계층 고착화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악화시킨다. 이는 빈곤층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우리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이같이 된 까닭은 그동안 정치를 이끌어온 위정자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정부는 빈곤층의 가구 소득을 높이고,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빈곤층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대우 부사장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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