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여윳돈으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2013년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으로 대다수 직장인들은 한 달 급여 이상을 토해내야 했다. 국민들은 분개했고, 분노의 표출에 박근혜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곧바로 연말정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4대 보완책을 내놨는데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 확대 조치의 소급적용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대로 4월까지 세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전망되는 데다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까지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4월에는 세법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행정력 낭비와 과부하도 문제다. 추가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세법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시각차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렇다할만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조삼모사’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시사코리아저널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후폭풍을 심층 취재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진화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어 마치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다.

일부에선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인의 세부담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전 바뀐 세제가 종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적용되면서 2014년 기준 연말정산을 하는 현 시점에 와서야 납세자들이 실제로 피부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가진 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안정적 복지 재정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도 따지고 보면 결국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매달리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와 증세란 근본적 문제를 놓고 향후 정치권내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부자감세가 문제라며 다시 불을 지필 태세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4대 보완책을 내놨다. 4대 보완책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고소득층엔 더 걷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 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 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덧붙여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 확보된 재원, 저소득층 지원

최근 연말정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나,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연말정산의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고, 증세나 감세와는 무관하다. 착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부과한 뒤 그 안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을 빼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을까?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바뀐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와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의 활력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세액공제를 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 경우를 예로 들면, 연봉 2억 원인 고소득자는 114만 원, 연봉 2000만 원인 저소득자는 18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세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 개정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 원까지 확대했다.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70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3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50만 원을 유지한다.

◇ 추가 발생시 보완책 마련

올해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2년 9월에 이뤄진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 부담도 없이 세금을 미리 거둠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그간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애초에 세금을 적게 냈으니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맞물려 종전보다 세액이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약 93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인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을 총소득 최대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 정산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만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개인별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소득계층이나 가구 수 등 여러 근로자가 가구특성별로 다른데 현재는 간단한 분류체계로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천징수 분류를 세분화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법개정 논의 진통 예상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당 일각에서는 당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대책에 포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당정은 협의에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5월쯤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우선 발을 맞췄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대놓고 여당 탓만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에도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재벌감세 철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임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통과시켰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물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신뢰를 최우선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러나 “245대 6으로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접촉이 없다. 여당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원내사령탑인 우윤근 원내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다 3월 말이나 돼야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확실한 보완 정도는 3월 말에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그 때 가서 우리가 보완책의 정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저희가 간과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3월 말에 모든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기다려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일단 세법은 만들어진 대로 가는 거고 공제해줄 내용이 신고가 들어와야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난다”며 “3월 말 자료가 들어오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환급신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과 같은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의 차원에서 볼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 증세 논쟁 설득력 얻는 기류

‘가진 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후폭풍도 몰려오고 있다. 여권이 세법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극약처방’을 내놓은 근본원인이 결국 세수(稅收) 부족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복지 재정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해 세법 심의마다 증세 논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는 기류다.

특히 성난 민심에 사상 초유의 처방전이 나온 만큼 여차하면 ‘세금 봉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 때문에 복지와 증세란 근본적 문제를 놓고 향후 정치권내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부자감세가 문제라며 다시 불을 지필 태세다.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잇따르면서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일 ‘서민·꼼수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김 대표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 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민 증세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을 놓고서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은 원인이 있다”며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0년 연속 세수부족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지원을 안 해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 비대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근본 원인은 ‘재벌감세, 서민증세’ 때문”이라며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 부담을 지운다면 국민 분노와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도 “유독 풍족한 곳간은 재벌 대기업이다. 5000억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4.35% 낮아졌다고 하는데 고용 창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 말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산 너머 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환급액이 국민 손에 쥐어지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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