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당진시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 됐으며, 범위는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종전 120%에서 124%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기준 29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부양비 부과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기준 212만 원에서 419만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종전 1600여 명보다 800여 명(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관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실무교육을 완료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수급자 모집 및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가 누락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