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을미년 새해, 임기 5년의 반환점 격인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의 화두는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일찌감치 큰 선거가 없는 2015년을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의 해결책을 구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도 정면 돌파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면화를 비롯해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금융부문 ▲공공기관 등 4대 영역에 걸친 구조개혁의 중점적 추진, 남북관계 진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정상화 과제와 전망을 심층 취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구랍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다사다난'이란 말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인사난맥,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에 시달리며 집권 2년차 내내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을미년(乙未年) 새해는 박 대통령에게 있어 국정정상화에 모든 성패를 걸어야 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는 시기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는 한편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 중국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문건정국 등에서 드러난 불통 논란과 위기관리 실패 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3년차의 국정과제 추진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연초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등의 인적쇄신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의 변화를 도모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와 활발히 소통하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집권 2년간의 부진을 만회하고, 후반기 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새해 ‘경제살리기’에 방점

3년차를 맞은 정부의 최대 목표는 단연 경제살리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꺼내들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왔지만 갖가지 악재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 사이 엔저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늘어만 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각 부처에는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년을 구조개혁의 적기로 인식하고 있다. 임기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올해가 노동·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주택 등 6대 구조개혁 과제 완수에 있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새해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노동시장 개혁, 금융규제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가계소득과 기업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도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소비심리도 개선되지 못하는 게 엄혹한 경제현실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엔저 현상 가속화 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일정 형기를 채운 기업 총수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가석방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청와대는 선뜻 동조를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먹고 사는 문제는 민심에 직결되는 만큼 경제살리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에게 0순위의 정책 방향"이라며 "새해에는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 정책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벌써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모든 대선 공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만큼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일을 벌리기보다는 각종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2015년을 경제적 체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적쇄신·소통강화 어떻게

과감한 인적쇄신도 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정상화를 위해 풀어내야 할 숙제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찍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문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을 비롯한 청와대 개편과 개각 등의 요구가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를 주문함에 따라 연초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정씨 문건과 관련이 있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을 비롯한 인적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도 인적쇄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정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도 "비선 실세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초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과 높아진 검증문턱 등을 고려하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개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도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감안할 때 교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적쇄신과 더불어 소통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 대통령에게는 취임 직후부터 '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어서다.

특히 '수첩인사', '밀봉인사'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비밀주의는 그림자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서면보고 위주로 진행돼 왔던 보고 체계를 대면보고 중심으로 바꾸고 총리 및 장관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청와대 측근인사보다 내각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집권 3년차 정국구상을 밝힐 신년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이나 담화 등의 형식을 고민중인데 불통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질의응답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자회견 쪽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단 70년 남북관계 해법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 것도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남북관계에 있어 상징성이 더욱 큰 시기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지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1월중 대화를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주도적으로 찾고자 한 시도로 평가된다.

배 본부장은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한 남북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모델을 집중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도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내년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고 민간활동 및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통일준비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내년도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임을 드러냈다.

◇한·일 관계 해법도 주목

대미(對美)안보외교 및 대중(對中)경제외교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지난해 외교성과는 박 대통령이 대체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던 분야다. 하지만 한·일관계 만큼은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옴에 따라 지난해 가을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까지 양국간 정상회담은 전무하다.

박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대전제로 삼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이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 하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기존 외교정책과 역사관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더욱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베총리가 오히려 선거승리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답보상황이 지속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사와 경제·안보협력을 분리,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정부 대일전략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한일관계와 관련, "올해는 선거가 없어 정치적 쟁점화할 가능성이 적다"며 "정부가 한일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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