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 언급과 관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지난해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29일에는 민간교류 확대 등 실질적 통일준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1월 중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참배를 위해 입장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 남북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대화의 전제조건에 시각차가 있는 만큼 당장 회담 추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달라질 조짐도 없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분단 70년을 맞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상황에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이날 오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30분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이어온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며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놓여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과 남은 자기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민족끼리 민족 대단합과 대단결을 이뤄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며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인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둬야 한다"며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하찮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로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라고 지적하며 "외세와 야합해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침해하는 그 어떤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 등 전쟁책동을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만드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정은은 미국을 겨냥, "우리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등의 북한인권공세에 대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파괴하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패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제무대의 오늘날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다지는 게 정당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朴, 통일을 국정 화두로 제시

남북 교착상태의 원인을 남한에 돌리면서 이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남북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와 더불어 통일을 올해 국정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남북 최고통수권자가 양측간 관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은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중 남북대화를 갖자는 제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유엔 인권결의안과 미 소니픽처스 해킹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남북긴장완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지난해 분위기와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초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관리와 대외관계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어떤 속셈에서 이같은 언급을 하고 나섰는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직접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은 일단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러시아가 오는 5월 열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을 각각 초청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 北 노동신문은 구랍 30일자 1면에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여성방사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최룡해, 황병서, 현영철, 김영철, 오금철, 김명식, 최영호, 김영복, 오일정, 한광상, 리병철, 김여정 등이 동행했다. (출처=노동신문)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맞닥뜨린 남북 경색국면을 넘어 지난해 들어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부의 통일준비작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 비록 대북전단이나 북한 인권문제 등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지난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나 박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 언급 등으로 남북간 다소 화해모드 조짐도 있었다.

지난해 말 통준위 차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이어 김 제1위원장의 고위급 및 최고위급 회담 언급이 나온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양측 간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강조해온 핵과 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일단 통일준비위원회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 제1위원장 역시 '분위기와 환경'을 회담의 조건으로 앞세운 점에 비춰볼 때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이번 제안을 대외 이미지 관리용으로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김정은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측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긴장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세월호참사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 등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몰려있는 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정치권, 남북 정상회담 ‘환영’

정치권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제의한 남북회담이 있은 직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광복 70년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신뢰를 쌓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도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를 제안한 이후 나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긍정적인 반응인 만큼 환영하는 바"라면서 "서둘러 만나 생산적인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밝힌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은 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직접적인 대화 제의로 구체화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김 위원장의 오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길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큰 기대를 표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이은 남북대화 재개 발언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남북 정상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선물을 국민께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도 "오늘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둔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오늘 발언이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의 현안이 타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특히 고위급 회담의 재개, 부문별 회담 개최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남북정상간 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전환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을 표했다.

이와는 달리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다만 추후 통일부 등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느냐"며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입장 발표)창구는 일원화해서 나가게 될 것"이라며 "그 창구는 통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함께 참배한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가졌다.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간단한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