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두 말씀드릴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두 건은 앞으로 있을 사안인데요.
첫째, 지지난주에 독일 본에서 8월 2일~6일까지 기후변화협상회의, 올해 3차 회의인데요.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네 번 기후변화협상이 있게 되는데, 차기 회의는 10월 4일에서 9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있게 되고, 결국은 16차 당사국 총회가 11월 29일에서 12월 12일까지 멕시코 캔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런 저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계실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스라는 양반이죠. UNFCCC사무국의 신임사무국장이 된 양반이죠. 그 양반이 올해 중에 합의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아주 저매틱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협상이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not in my life time“ 그랬거든요. 자기 살아 생전에 안 될 거 같다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해서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그랬었는데, 3차 회의에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흔히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 찼느냐, 반 비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실무적으로는 의미있는 그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령 감축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감축은 어떻게 보자면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축 문제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 대립이 첨예화된 그런 감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보자면 여러 기자님들이 기억하실텐데 작년에 코펜하겐에서 합의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도국들도 NAMA라는 것을 하는데, NAMA라는 것이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둘로 나눠서 개도국들이 그냥 자력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혼자서 검증을 하되,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자는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합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려면 이행하는데 사실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과연 어떻게 엠아이브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무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그게 이번에 캔쿤 회의에서, 코펜하겐에서는 사실은 28개국끼리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펜하겐에서 실패한 것이 28개국 간에 합의를 유엔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캔쿤에서는 그 정도는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미션은 이미션인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온실가스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산림의 훼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하느냐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실무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재정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개도국들의 커뮤니먼트라든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캔쿤에서 어느 정도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감축을 떠나서 적응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적응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적응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 그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것으로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이슈임에도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슈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전이 이번 본 회의에서도 이루어졌고, 10월 달에 텐진회의에서도 그런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만, 16차 당사국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작년 코펜하겐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펜하겐 어코드라는 것은 28개국 간에 합의였고, 회의당사국 총회 전체에서는 합의를 못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캔쿤 회의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협상회의였고, 앞으로 있을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8월 26일하고 27일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인데요. 베트남 다낭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세안 관련 회의인데, 우리가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아세안+우리나라, 아세안+3, 아세안+ 6, 그렇게 세 가지 회의가 한꺼 번에 개최되는데 먼저 아세안+1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서는 3, 4가지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우리하고 아세안 간에 FTA가 발효됐는데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품, 서비스, 투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은 완전히 발효가 됐는데 서비스하고 투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직 발효가 안 됐고, 투자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에 대해서 아직 발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현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 주셨는데 아세안 FTA가 유독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가 될까, 말까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률을 제고시킬 것이냐, 그게 또 하나 중요한 현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세안하고의 경제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게 또 하나 들어있고
네 번째는 G20회의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님들을 자주 못 뵙게 되는데, 이 회의에는 본부장께서 가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세안 +1, 아세안 +3, 아세안 +6 이런 회의를 하시는 그 동시에 G20 아우리치를 역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 4개가 아세안 +1 관련 과제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3, 아세안 +6는 사실 그것은 이슈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기자님들이 기억하실텐데, 작년에 ** 스터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합의한 것이 뭐냐하면 4개 분야, 4개 분야라는 것은 원산지, 통관, 품목분류, 산업협력 그렇게 4가지 분야에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그런 진전을 이뤄보자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1년 사이에 과연 그 4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아세안+3, 아세안+6의 중요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료회의고요, 각료회의라는 것이 지난번에 외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통상장관회담이고 결국은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는데 정상회담은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두말씀으로 드릴 마지막 세 번째는 마드리드 클럽입니다. 마드리드 클럽이 지난번에 7월 중순에 한번 준비회의를 했는데, 준비회의라는 것은 뭐냐하면 마드리드 클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직 국가원수와 행정수반한 70명이 참여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드 클럽이 9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비한 그런 큰 회의를 갖도록 되어있는데, 예비회담이 7월 중순에 있었고요. 본 회의가 9월 1~2일 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70군에 달하는 그런 전직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이 참여하는 회의이고, 이번 회의에도 사실 10분 정도 오십니다. 그 10분 중에는 여태까지 그 그룹의장을 맡아왔던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도 오시도록 되어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칠레에 갔었는데 일부러 한번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서울에 오실 테니까 기꺼이 만나 주셔서 장시간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그래서 라고스 대통령도 오시고. 지금 현재 회장은 *** 수상을 하시던 윈코크 수상입니다. 윈코크 수상도 오시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G20의 트로이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카라는 것이 우리가 현 의장국이고, 전 의장국이 캐나다, 그 다음 의장국이 불란서인데, 캐나다에서는 캠벨수상, 불란서에서는 조스펜수상 해서 트로이카들로 레프리젠트(represent)가 되고, 나름대로 참석도 굉장히 의미 있는 참석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G20에 대한 그런 레코민데이션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틀째인 9월 2일에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가시면 나름대로11월에 있을 G20를 염두 해 두시고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EU FTA 관련해서 어제 한국은 국무회의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결국 가서명은 이미 이뤄졌고, 다음 단계가 서명입니다. 그런데 서명을 위해서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8월 16일에 우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대통령 서명입니다. 대통령께서 서명을 해주시면 올해로서는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고.
EU측 사정을 보자면 EU는 서명을 위해서는 카운슬 이사회라고 하죠. 이사회에서 맨데이트(mandate)를 줘야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9월 10일에 외무장관이사회, 외무장관급에서 개최되는 이사회가 예정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아마도 서명에 필요한 맨데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쪽이 다 서명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앞으로 당장 예상되는 절차이고요.
그 다음은 결국은 양국에서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국회비준을 하고 EU측에서도 비준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EU라는 것이 27개 국가 연합체이니까 사실은 EU의회 비준 말고 27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EU협정문에 보면 잠정발효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U의회에 비준에 있게 되면 잠정발효를 하게 돼서 결국 한-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서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 10일에 이사회가 있게 되니까 만약에 그때 맨데이트를 받게 되면 가능한대로 일찍 해야 되겠죠.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주의회 비준은 사실은 미국하고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면 미국은 TPA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주의회는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달에 EU말고도 다른 FTA들도 9월부터 시작한다고, 협상이 됐던 뭐가 됐던 논의를 시작한다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답변> 정 기자님 미국이 제일 관심 있으실 텐데, 그것은 지난번에 토론토에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11월에 서울 오시게 되는데 그전에는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현안들이 가능한대로 정리가 돼서그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미국 의회에 제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론커크 USTR하고 전화협의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아직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지난번에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끝을 맺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감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9월이라기 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그것도 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될 거 같고요. 한·중·일도 마찬가지이고요, 한·일도 마찬가지고요.
<질문> *** 9월 초에 한다, 9월 초라고 말씀하시고... ***
<답변> 그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거 저도 신문에서만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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