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실망했다. 8.15경축사는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을 향한 착실한 전진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뜬금없이 통일세 신설을 말씀했다.
그러면서 3단계 남북공동체 구성에 대한 청와대 의견도 나왔다. ‘통일의 시대가 다가 온다’고 했다.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은 과거 미국의 네오콘들이 제시해서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상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보장,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다.
비핵화와 평화보장 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 남북관계의 화해 평화협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간 화해 평화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 즉 화해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세의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트고, 또 통일 전에 북한과 화해 협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때 정부 일각에서 국민과 야당과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평화를 하자고 하면서 왜 18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 연장안을 불쑥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자꾸 복무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외통위에서 다뤄나가겠지만 진보적 보수적 학자들이 활발하게 통일문제를 토론하고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세종재단의 세종연구소를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폐합시켜서 마치 한국판 보수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 이용준 차관보의 개입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경련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가 세종재단의 막대한 재산을 전경련에 제공하고 세종연구소를 우리나라의 보수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추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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