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엄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선(先)조사 후(後)문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군 최고수뇌부도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헌병대가 윤 일병 사망 닷새 뒤인 4월11일 실시한 ‘현장 검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비난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 사진 속 현장 검증 모습에서는 이 모 병장 등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상황,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핥아먹게 하는 상황, 내무반에서 왕복달리기를 시키는 상황, 계속된 가혹 행위로 의식을 잃은 윤 병장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상황 등이 재현됐다. 그러나 윤 일병의 성기에 약을 바르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는 상황은 사망 당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검증에서 제외됐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전무후무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크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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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가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 사진 44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현장검증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4월 11일 진행됐다. (사진=KBS 캡쳐) | ||
군은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군 인권센터에 의해 전모가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113일 동안 쉬쉬하며 언론 공개를 꺼렸다.
군 당국은 5월 22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임병들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심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일병 유가족의 수사기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군 당국의 은폐 내지는 묵인 속에 윤 일병 사건의 재판은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합수단은 사망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윤 일병은 기도가 막힌 질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부검 감정서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에 멍이 생긴 부종이 있었으며 비장 파열과 장기 출혈 등이 기록돼 있다.
뇌 부종이 생기고 비장 파열과 장기 출혈이 있었으며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면 교통사고나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임이 확실한데도 군은 질식사라고 우겼다.
군 당국은 또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28사단 내의 가혹행위 사건으로 한정해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맡겨 처리한 것은 군단사령부도, 3군사령부도, 육군도, 국방부도 모두 한통속이었음을 보여준다.
육군본부와 함참, 국방부라는 상부로 이어지는 문책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퇴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폐축소의 실체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을 누가 28사단 내 가혹행위 사건으로 한정시켰는지, 113일 동안이나 언론과 국민 공개를 막았는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은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의문은 꼬리를 문다.
이런 가운데 윤 일병 사망사건의 범죄 상황을 재연한 현장검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 일병 사망에 대한 현장 검증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 4월 11일 진행됐다.
사망 당일인 지난 4월 6일 선임사병 4명이 의무반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갑자기 윤 일병의 얼굴과 옆구리, 배 등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얼굴을 맞은 윤 일병의 입에서 음식물이 튀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핥게 했다.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선임병들이 발로 배를 걷어차면서 윤 일병은 사실상 혼절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가해 병사들은 윤 일병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억지로 물을 먹이는가 하면 심지어 “꾀병 부리지 말라”며 윤 일병의 가슴까지 발로 찼다.
군 수사 기록에 첨부된 44장의 현장 검증 사진에는 윤 일병이 쓰러진 뒤의 응급처치 등 사건 당일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치약 고문이나 성추행 등 한 달여간 자행된 다른 가혹행위는 사망과 관련이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부모 등 유족들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 검증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군을 향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왜 개선이 되지 않느냐’며 군의 총체적 부실을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역 입영대상자 아들을 둔 김 모(52·여) 씨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군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입대를 앞둔 아들 걱정에 잠도 안 온다”며 “피 같은 내 아들이 국가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할까 봐 걱정스럽고 불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돈을 주고라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라며 “믿을 수 없는 군대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부모는 죄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입대 예정인 아들은 둔 회사원 김인창(54) 씨는 “아들에게 남자가 되려면 군대를 나와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한 게 미안하다”며 “의무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솔직한 심정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면회 가면 옷부터 벗겨 보겠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들을 공군에 보낸 안 모(50·여) 씨는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인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 군대를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도 면회를 다녀왔는데 아들이 군대에 안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 탄식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면서 “면회 가면 옷부터 벗겨 보겠다”고 전했다.
입대를 앞둔 입영대상자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는 9월 입대하는 최 모(21) 씨는 “입대를 앞두고 군대에서 연달아 큰 사건이 터지면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도 하면서 입대를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입대를 미룰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은 연달아 터지는 사건을 막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회사원 박 모(58)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번 쉬쉬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이라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원생 김 모(38) 씨는 “당장 책임자 몇 명 옷을 벗긴다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폐쇄적인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잔인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한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병역거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입영예정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랍니다. 군대의 세월호사건(군대 입대 거부운동 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들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가! 당연한 의무라서? 이제 군대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그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군 지휘부는 개혁하지 못하는가? 왜 장군들은 일괄사퇴하지 못하는가! 왜 새로운 창의적이고, 새로운 철학으로 군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는가! 이번 군 폭행사건 등은 세월호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는 국가가 그 국민의 의무를 신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입대예정 가족들 모두 나서서 입대예정 장병의 입대를 보류하고(군대를 안 간다는 게 아니다) 시스템개조정책을 듣고 입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내 구타·가혹 행위를 넘어 군의 기강해이와 수뇌부의 무능·무책임이 겹친 ‘군대판 세월호’라는 지적도 나왔다.
숨진 윤 일병이 한 달 넘게 선임병들로부터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함에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군대 폭력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제대로 다뤄야만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범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이 윤 일병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신 대표는 “이번 사건에 격노한다”면서 “군 복무기간이 단축돼 가용 병력이 줄다 보니 군에 오지 않아야 할 정신이상자가 입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짧아지면 2만여 명의 병력이 줄어드니, 향후 18개월로 단축되면 신체검사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6만 명의 관심사병이 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상 병력을 감축할 수 없다면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서라도 사고 소지가 있는 인력의 입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누리꾼들의 군에 대한 깊은 불신도 상당하다.
회사원 김 모(27·여) 씨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키워 ‘나라를 지키라’며 군대에 맘 놓고 보낼 수 있겠냐”며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자랑하던 ‘선진 병영’은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손 모(33) 씨는 “2002년 전역한 예비군으로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군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길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zaro*****’은 “윤 일병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군대에서 자행되는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악마의 군대’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hog****’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직속상관들은 불명예 전역 조치와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일벌백계만이 군을 군답게 만들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입대한 사병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군과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일병 사건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 장관은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군 검찰단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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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일병 등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군 폭력 규탄 및 사망 군인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이 희생자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 ||
이어 “故 윤 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상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장관은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 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토록 해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함으로써 병영문화에 내재돼 있는 각종 악습과 적폐를 일소할 방침이다.
또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고충신고와 처리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각급 교육기관과 야전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군법교육에 더해 인권교육을 통한 상호존중 정신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자 국방부도 뒤늦게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 역시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1주일 정도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누락이나 잘못된 게 있느냐’ 등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할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감사는 윤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언급했다”며 “석 달 동안 왜 이 사건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과정을 전부 다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관들이 사고예방, 구타예방 활동을 했는지도 다 조사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도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뒤늦은 진상조사를 꼬투리삼아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싸잡아 압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우리 군에 최종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이런 군대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전사를 해도 억울한 일인데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해서 죽어야 했다고 하면 이런 군대에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은 진 의원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어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경질을 강력 주장했다.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임 중 발생한 사건이고, 이를 군이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점에서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관 재임 중 일어난 다른 군 기강 해이사고 때도 ‘눈 가리고 아웅’식 사태 수습으로 일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출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면서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에 임명된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장관직을 보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내정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김 실장이 계속 장관 임무를 수행했다.
김 실장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시작으로 북한군 ‘노크귀순’(2012년 10월), 탈북자 NLL 월북(2013년 4월), 22사단 총기난사 사건(2014년 6월) 등 각종 군 기강 해이사고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김 실장은 사고 직후 여야 비판이 쏟아지면 사후에 국회에 나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장관을 할 때 다른 여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축소·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안보무능’ 논란의 중심에도 섰다. 지난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야당도 안보무능 문제를 제기하며 ‘인책론’을 들고 나왔지만 김 실장은 무사했다. 김 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방장관이었지만 책임을 비켜갔다.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이 형사 입건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새정치연합)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실장을 출석시킨 뒤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 사건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확실한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무성 대표는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하디 약한 일병 한 사람에게 고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집단 폭행을 한 이러한 사건은 인권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윤 일병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한 달 넘게 생지옥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을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 내 병영문화가 개선됐지만 아직도 폭력과 가혹행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대물림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지도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서청원 최고위원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주 나쁘다”면서 “차제에 가혹행위에 대한 군형법을 개정하는 것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무슨 국가냐’라는 물음이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의 목소리였다”면서 “윤 일병 사건도 그 분노의 연장선상에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제대로 돼있는 건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적 비난여론에 이어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한 군 장병 사망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라”며 “군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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