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견본.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화장품 업체가 판촉을 위해 제조하는 견본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견본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샘플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위.모조 화장품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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