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용수 기자] 법원이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긴다. 전교조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후속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전교조는 1999년6월27일 규약 개정을 통해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해직 교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현직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측은 같은 달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가 2012년 1월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재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에 따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해 교육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 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을 앞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 교육계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취임 이후에도 혼란이 커져 교육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이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계나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해 노동계가 그동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인정하거나 법외노조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이미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행정 처분은 당초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전교조 측에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판결이 난 직후부터 법적 지위는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진보성향인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교조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사무실 퇴거 조치 등을 내기게 된다. 교육감에게도 기존 단협 부분을 해지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이를 안 따를 경우 법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정당’ 판결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 면제 혜택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에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라고 반발하며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조합원의 자격을 국가가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노동 3권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어떤 해석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며 “교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노사정대타협 정신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박근혜정부는 책임지고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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