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고교생 A양은 교과서 때문에 여름방학과 봄방학 동안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지자체에서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 확인 등으로 3월 이후에 비용이 지급됐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대를 미리 내야 교과서를 줄 수 있다고 해 매년 그 기간에는 선배들이 버린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A양은 교과서 때문에 새 학기마다 마음 졸이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지난 4월 6일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A양의 규제건의를 전달받은 교육부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2월말에 교과서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정산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약 7만 6000명이 학기가 시작될 때 새 교과서를 받아 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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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초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관람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청와대) | ||
규제개혁신문고가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개해 만들어진 창구로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30일까지 2개월여간 총 745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는 5262건으로 집계됐다.
규제개선 건의 중 4669건은 각 부처 검토를 완료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 중 약 20.1%인 940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또 2개월여 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15배가 접수됐으며, 답변실명제 도입과 건의처리에 대한 장·차관 직접 관리로 수용률은 전년(8%, 24/300)대비 2.5배 상승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는 기업집단보다는 일반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의내용도 주로 국민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이 상당수(규제건의의 약 79%)이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등록된 건의 중 수용이 이뤄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940건 중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39.4%(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27.9%(262건) ▲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8.9%(272건)를 차지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의견이 즉시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규제 개선
실례로 B씨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6학년이 돼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친구들보다 한 해 늦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걱정돼 규제개혁신문고에 응시연령을 11세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학력) 자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현행 12세에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2주 상해진단을 받은 C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인근 다른 병원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진단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확산과 국제운송 효율화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구비해야 한다.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개인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규제 개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D씨는 카드납부를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4대 보험료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월액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고용부 등은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9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몇 년 전 주유소내 공실로 있던 점포에 미용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나타나 세를 줬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으로 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소 내 부대시설 허가시 소비자의 안전을 이유로 부대시설의 용도·위치·면적에 제한을 둬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휴게음식점과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허용되지만 미용실 등 다수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했다.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은 화재시 대피 등의 이유로 1층에만 영업허가를 내줬고 면적도 50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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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기획수석실 오균(오른쪽 두번째) 국정과제비서관의 설명으로 담당자가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를 시연하고 있다. | ||
이를 통한 주유업계의 경제적인 이익은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식품위생법 상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과자류·빵류·장류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업규제 개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생애최초지원의 성격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더 많은 청년창업자가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총 융자한도 1억 원 이내에서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차량의 옆면(창문 부분 제외)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한시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과도한 실적 및 서류, 증빙자료 등 요구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의 입찰참가에 제한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e-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명확한 제안요청과 과도한 요구사항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기업들은 종전보다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 건의 지속 관리
아울러 해당부처가 불수용한 건의 중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별도 검토를 거쳐 소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소명요청에 대해 각 부처는 3개월내에 규제의 존치 사유를 소명하거나, 규제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규제건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까지 각 부처에 677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향후 소명내용에 따라 필요시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중장기 검토로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용여부를 확정해 건의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도 부처 특성에 맞게 규제건의를 창의적으로 처리하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과 을의 자리바꿈 기대
규제개혁신문고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갑과 을의 위치를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진정성을 갖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건의들이 수용돼 개선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춘호 기자 8035ok@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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