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대구=정은진 기자] 대구시는 유료도로인 범안로의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무구조를 바꿔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작업이 속속 성공해 범안로의 재구조화 효과가 빛을 보고 있다.

범안로의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시의 재정부담 과중과,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29% 수준으로 장래에도 최대 33%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간사업자와 수 십 차례 협상해 투자자 변경에 따른 재무구조를 바꿔 2,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당초 협약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인 반면, 재구조화는 통행료 수입이 관리운영권 가치와 상환이자 및 운영비에 부족한 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방식(SCS)이다.

지자체의 주요 재정 압박요인이었던 민자사업 운영방식의 재무구조를 바꿔 재정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모델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제공함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서울, 부산·경남,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작업이 성공하고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제도보완 단초를 제공해 민자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구 범안로 재구조화 방식을 적극 권장했다.

범안로는 1997년에 착공해 2002년 완공된 규모의 유료도로로 수성구 범물동과 시지, 경산 지역을 잇는 유료도로로서 2002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소형 1,100원(삼덕 500원, 고모 600원), 대형 1,500원(삼덕 700원, 고모 8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민자사업의 재정부담 완화 롤모델을 대구시가 처음으로 제시하여 민자사업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전국 민자사업에 영향은 물론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항으로 대구시의 위상이 한층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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