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사업이 국비 지원 미흡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4일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후 급식사업 대상과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0년의 경우 6월 말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미진하여 아동급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예산은 2009년 581억7700만원이던 사업예산(국비 101억8800원, 도비 192억6700만원)은 2010년 585만6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도비 216만7900만원), 2010년 6월 현재 국비지원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식아동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아 지방재정 수입 감소 여건속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존 중앙정부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사용을 보다 정확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이와 관련, 급식 예산과 사업 대상이 축소되면서 결식아동 지원 누락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다각적인 입장에서 급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번에 발간한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평가지표를 담은 정책 제안서는 급식사업의 효율성 제고 위한 평가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식사업의 수행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 사례가 없으며, 그를 위한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여성연구원은 정책제안서가 경기도내 결식아동의 급식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급식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여, 지역별 적절한 급식방법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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