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성국 기자] 범정부적 규제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기업들의 투자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 계획만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 재계 전반에는 그간 공장 증설이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왔던 각종 걸림돌이 사라지면,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다. 재계가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이런 재계의 반응과는 달리 정치권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데 반해 야당은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또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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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독일 국빈방문을 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왼쪽 다섯 번째)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통령을 환송 하고 있다. /뉴시스 |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다”며 “각종 규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답을 얻으려는 모습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며 “지지와 격려를 바라지 않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보다 정쟁이 먼저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비판부터 하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목잡기 정당”이라고 성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존과는 달리 민관합동의 끝장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들도 당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박대출 대변인은 “7시간에 걸린 끝장토론은 규제혁파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특단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벌 편들어주기라며 딴죽을 걸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 무시했다고 난리치는데 모든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민주당다운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위원회도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무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회의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처럼 사안별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심도 있게 고려해서 맞춤형 규제개혁에 신경을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박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팔을 걷었다.
특히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황우여 대표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쳐져(많이) 있는 현실이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야당과 입법을 협의할 때도 제출 법안의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야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황 대표는 “당내에서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경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를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에게 맡겨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힘을 보탰다.
유 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권 말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동력을 만드는 융·복합 시대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계선을 허물고 규제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도 창조경제특위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번 규제개혁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만큼 공직사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의지가 뒤따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사무총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끝장토론은 우리 사회의 손톱 및 가시를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의지를 다지고 규제개혁 문제에 임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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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김한길 대표가 들어오고 있다. | ||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난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 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규제개혁의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이를 맞장구치는 새누리당을 아첨꾼에 비유하며 싸잡아 몰아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목적이고 목표인가”라며 방송법과 원자력법의 원샷 처리를 거듭 제안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원자력법을) 갑작스레 처리해 달라고 한지 닷새째다.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은커녕 대통령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듯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100%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애초부터 법안을 안 챙긴 것도 여당”이라며 “만약 이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파 왜곡 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의 체면 손상을 초래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손톱 밑 가시 뽑는다고 해서 손가락까지 뽑아선 안 된다”며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경제민주화는 후퇴하는 공공의 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를 우려한 데 대해 “초헌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권분립에 기초한 제도이자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의원입법 규제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에 맞춰 의원입법을 황사로 비하하면서 맞장구치는 아부꾼들의 발언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새누리당의 본분 망각도 심각하다.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무시 발언의 문제점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규제평가제를 도입한다면서 호들갑 떤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회의 책무와 권능을 다하는 노력이 바로 입법이고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종박(從朴) 근성에 빠져 본분마저 망각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모습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회의 역할을 대통령의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면서 규제를 일자리 막는 죄악으로 모는 식의 규제폐지 매카시즘을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는 경제민주화 셀프 종료 선언 이후 노골화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 기획”이라고 폄훼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규제 심의장치 마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제의 원조인 미국은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안제출권까지 가진 조건에서 의원 입법 심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축구 규칙에 빗대며 공세를 폈다.
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면 모두 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며 “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충고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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