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은 내달 초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에서 대략 합의되면 그 내용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한.이중앙뉴스

전작권 전환 연기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국방 주권 포기라며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했다.또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을 바로잡게 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호전성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 보호하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공론화 없이 진행된 밀실 외교라며,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있었던게 아닌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전작권을 국방 주권과 연계하는 것은 좌파 대중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고 주장했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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