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민주당 쇄신연대
국민의 정당 전국적 정당
환골탈태 대혁신 주창
6. 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승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찍었다는 국민은 고작 2.4%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은 심판했으나 현재의 민주당이 대안은 아니라는 엄중한 민심이다. 국민은 지방선거승리의 힘으로 민주당을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변화냐 정체냐를 넘어 2012년 정권교체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2의 이명박 정권을 막을 유일한 길은 2012년 정권교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독선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신공포정치,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여전히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12년 정권교체는 제2의 이명박 정권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서민의 삶을, 한반도의 평화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인물도, 구심점도 없는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선명한 대안과 민주적 정당운영을 통해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민주당에게 권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을 쇄신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당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의 권한을 당의 주체인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 당원에게는 당의 후보를 뽑을 권한도, 당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 심지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거나 의견을 제시할 홈페이지 게시판조차 없다. 민주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지도부 선출을 넘어 폐쇄적 소수당권정당을 고집하는 세력과 당원주체 민주정당으로 나아가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의 분수령이다.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의 과정을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재창당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완전개방형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완전개방형 전당원투표제는 기존 당원에게는 당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국민에게는 당원이 되어야하는 명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당은 보다 크고, 보다 넓어져야 한다. 당의 문턱은 낮아져야 한다.
둘째, 전당대회를 위한 임시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7월 6일 현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전당대회 시점이 결코 현 지도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무엇보다 현 지도부의 일부가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의 연장은 불공정한 ‘당권선거’ 의도 이외에 다름 아니다. 7월 6일 현 지도부의 임기종료와 함께 즉각 전당대회를 위한 임시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비민주적 당헌 당규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당헌과 당규는 당 운영의 근거이며, 당내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소수당권파의 권한만을 강화하기 위해 훼손해버린 지금의 비민주적 당헌 당규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도체제, 당권 대권분리 등 핵심의제와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원내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쇄신모임을 해소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민주당 쇄신연대로 새롭게 재탄생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7월 4일 전면적 당 쇄신을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 쇄신을 위한 당원행동대회]를 개최할 것을 천명한다.
민주당 쇄신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를 거역하려는 어떤 세력도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쇄신은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전제이다. 민주당은 뿌리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당의 환골탈태를 통해 정권교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가칭)민주당 쇄신연대의 출범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가칭) 민주당 쇄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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