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은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살림꾼을 선출한 날이었습니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확보, 경영행정 모토의 재정성 확충,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의 신속 대응성, 공개행정 추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산고와 진통 속에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지난 지자체의 애환과 보람을 냉철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지자체가 한결 성숙한 대여정을 고효율로 추구해야할 실질적 대안들과 생산적 귀결의 지향점들을 적극 모색하는 뜻 깊은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편집자주>


◇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 환원?

▲ 소정현

현재 자치단체의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시·군·구)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다.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는 특정정당 몰표를 방지하고 건강한 비판이 의회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첫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시·군 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1명씩을 뽑다가, 2~4명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8년 9월 1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010년 기초의원 선거부터는 현행 중대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각 구·읍·면에서 한사람씩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지난 4월 20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함께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에 과연 솔깃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니올시다.’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장기집권 전략의 꼼수이자 술책이기에 중대선거구제 유지는 물론 비례대표 정수까지 늘려야 한다.”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광역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을 주창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응당 감지된다.

호남권에서는 소선거구제 선호가 지대하지만 영남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이어서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한나라당 일당 체제나 마찬가지인 광역의회를 뚫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라는 것은 삼척동자조차 다 아는 사실이다.

재차 요약하자면, 민주당을 위시 야권의 입장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유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변경, 비례대표를 기초·광역 의원의 정수 대비 50%까지 대폭 확대를 아우른다. 일당이 독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식물인간의 처지나 진배없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방의회야말로 건강한 지방자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 ‘시기상조’ 주범은 지역할거주의

지역할거주의와 그에 의존하는 정당보스주의 그리고 고비용 정치구조가 한국정치의 후진적 특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지역주의가 팽배한 정치사회 구조 하에서 이념이나 정책에 기반을 둔 개혁론자의 부상은 백일몽이나 다름없다.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의 이익이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선진적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선거 당시 여야의 합의로 망국적인 지역주의 해소와 소수세력에 대한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 민주주의 표상이 되고자 하였던 바, 비례대표 선출과 중대선거구제를 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전격 개정된 것이다.

소선거구제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지역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챙기게 되는데,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오히려 지역 전체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적극 배양하게 되어 중대선거구제가 무난하다는 지적에 겸허하게 귀 기울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적 고수에 앞서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활정치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민의를 유연하게 흡수해야 하는 측면에서 소선구제가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 꼼꼼히 되씹어볼 일이다.

중대선거구제가 현장에선 실효성이 반감되고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에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조속히 실용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여러 읍·면·동을 한 선거구로 묶다 보니 시의원들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팽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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