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가 50여 일의 조사활동을 모두 끝내고 오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대강당에서 검사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규명위는 이 자리에서 정 씨의 접대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정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 건의 대상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명위는 이미 접대 의혹에 연루됐거나 접대 정황이 담긴 진정을 은폐한 과정에 관여한 검사 20여 명을 징계 건의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이와함께 문화와 감찰, 제도와 인사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검찰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제도 개선안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의 외부 공모와 임기 보장, 대외활동 기준 마련, 검찰인사위원회 쇄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 건의 대상자들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검찰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과 취합해 조만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검사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까지 전현직 검사 90여 명을 포함해 130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 왔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대강당에서 검사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규명위는 이 자리에서 정 씨의 접대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정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 건의 대상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명위는 이미 접대 의혹에 연루됐거나 접대 정황이 담긴 진정을 은폐한 과정에 관여한 검사 20여 명을 징계 건의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이와함께 문화와 감찰, 제도와 인사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검찰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제도 개선안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의 외부 공모와 임기 보장, 대외활동 기준 마련, 검찰인사위원회 쇄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 건의 대상자들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검찰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과 취합해 조만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검사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까지 전현직 검사 90여 명을 포함해 130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MBC TV ‘PD수첩’이 8일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했다. 4월20일 방송 이후 들어온 각종 제보들이 토대가 됐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2편을 만든 제작진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이어졌다.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잊지 않았다.
시청자 윤모씨는 “정말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자 대다수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다뤄준 MBC, PD수첩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구모씨는 “1편에 이어 2편 또한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다. 식구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내내 부끄럽고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3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한모씨는 “어디서부터 부패하고 비리가 넘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3, 4, 5탄이 나와야 한다”고 희망했다.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은 첫 번째보다 넓은 범위를 다뤘다.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을 만나 선도위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한 현역 위원은 “민간기구이지만 민간이 아닌 검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돈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털어놨다.
룸살롱 종업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최근까지 스폰서가 술접대, 성접대를 한 이야기,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온 검사 이야기 등이 속속 나왔다. 사건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은 전 서울고검 인사계장 서모씨와 감찰계장 강모씨도 공개됐다. 이밖에 접대를 받은 강릉지청 관계자 관련 진정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방송에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도 “PD수첩의 보도는 국가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2편을 만든 제작진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이어졌다.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잊지 않았다.
시청자 윤모씨는 “정말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자 대다수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다뤄준 MBC, PD수첩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구모씨는 “1편에 이어 2편 또한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다. 식구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내내 부끄럽고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3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한모씨는 “어디서부터 부패하고 비리가 넘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3, 4, 5탄이 나와야 한다”고 희망했다.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은 첫 번째보다 넓은 범위를 다뤘다.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을 만나 선도위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한 현역 위원은 “민간기구이지만 민간이 아닌 검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돈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털어놨다.
룸살롱 종업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최근까지 스폰서가 술접대, 성접대를 한 이야기,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온 검사 이야기 등이 속속 나왔다. 사건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은 전 서울고검 인사계장 서모씨와 감찰계장 강모씨도 공개됐다. 이밖에 접대를 받은 강릉지청 관계자 관련 진정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방송에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도 “PD수첩의 보도는 국가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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