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60년 만에 돌아온 청말띠의 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토대로 2013년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국민 삶 불편 주는 규제 개선’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구랍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 중에서도 특히, ‘사소하지만 마음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순 우리말인 ‘손톱 밑 가시’는 박 대통령의 취임 첫 해를 회고하는 대표 어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됐다. 올 한해 우리 정부의 최대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인수위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데서 시작된 ‘손톱 밑 가시’는 정부전체의 개혁으로 확대돼 올 한해를 장식하는 국정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또 이는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기조이기도 했다. 이 기조에 따라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찾고, 뽑기 위한 각종 실행에 발 빠르게 착수했다.

먼저, 2월 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함께 ‘손톱 밑 가시 뽑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 TF’는 과제 발굴팀, 과제 검토팀 등 2개 팀으로 이뤄져 상시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상반기만 224건 애로 개선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실시했다. 2월 중순 처음 실시한 힐링캠프는 이후 중앙회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로 이어져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가동됐다. 4월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중 하나인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주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중소기업청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말 304건, 3월 말 432건, 5월 말 397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133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다. 이중 상반기 동안에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이 개선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비롯해 PC방·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없이 커피·컵라면 등 간편조리·판매, 뮤직비디오와 출판만화의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제 전환 등을 꼽을 수 있겠다.

◇ 정부, 국정 전반에 확대 시행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넘어서 국민생활 불편사항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됐다.

8월부터는 기업투자의 문턱을 낮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활동규제 전체 1845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네거티브 전환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9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발족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규제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시스템을 갖춘 규제개선전담 조직인 셈이다.

◇ 신고전화 등 규제개선 박차

추진단은 10월부터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하고 있다. 똑똑 톡은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11월 광주, 12월 대전 등 한 달에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수도권지역 등의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 톡(Talk)’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은 발굴·건의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행복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얼핏 보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이것이야말로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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