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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부산지검 부장검사 3명과 공판부 검사 11명의 회식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이 날의 접대 내용이 담긴 또다른 진정서 한 통이 한승철 검사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됐다.이 사건은 곧바로 부산지검으로 내려갔고, 형사부의 한 검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이유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알고보니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정 씨의 접대 회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이후 자신이 연루된 진정 사건을 스스로 묻어버린 것이다.
때문에 해당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접대 의혹과, 진정 은폐 의혹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받았다.
본인이 관계된 사건은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검사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규명위는 이 검사와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접대 연루 검사 일부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이와함께 정 씨의 거부로 대질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9일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9일 박기준·한승철 두 검사장에 대해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건의키로 방침을 세웠다. 규명위는 다음주 발표에서 검사들을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사실을 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보도에는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검사들이 외부인사를 만날 때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고 검찰인사 등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6·2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전면 수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 수사 재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불거진 검찰개혁 문제는 다음주 진상규명위의 공식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검찰, 선거 수사 본격 개시=신종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3일 제5회 지방선거 주요 당선자 6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이다. 대검은 선거 범죄 가운데 당선자 관련 사건은 1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이날 전국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지난달 전국 선거 재판장 회의를 열어 가급적 심급별로 2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임기를 절반 이상 지나서야 무효가 됐던 과거 사례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이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6·2 지방선거 입건자 수는 2006년 지방선거 입건자 수의 53% 수준인 1667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의 입건자 수 대비 당선 무효자 비율을 대입하면 6·2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형을 받는 경우는 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선거법 입건 사건의 40% 이상이 경찰·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검찰 개혁 논의가 강하게 나오는 시점이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치인 수사 어떻게 될까=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한신건영 한모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주력해왔다.
3일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처벌 수위나 처리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재개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친 데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 사건 처리도 서두르지 않을 태도다.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대학을 비롯해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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