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다. 밖으로는 지난 2월 25일 취임 이래 5차례 해외순방과 국내에서 가진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격을 ‘품격’으로 올려 세웠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외교/국제 관계’ 능력을 최고로 꼽는 이유다. 또 안으로는 국민이 최우선되는 소신정치로 부당한 관행들을 몰아내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여기다 내실도 다졌다. 국가 실업률이 2%대에 머물 만큼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수출과 무역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 더 놀라운 건 이모든 게 ‘식물국회’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정쟁으로 날을 지새운 한심한 국회를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박 대통령이란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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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 참가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선정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8.15 경축사, 시정연설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軸)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 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기과제(32개)는 국민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로 선정했다.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사안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과제 ‘개선방안’ 역시 국민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웹페이지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의견은 과제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은 총리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과제로 선정·추진한다.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80개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이며, 내년부터는 법질서·민간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상화과제의 관리는 단순한 계획대비 이행·진도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여부·국민체감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2차 과제는 2014년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2014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범부처적으로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눈을 돌려 그간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공공기관에도 메스를 들었다.
사실 공기업에 대한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벌인 각종 국책 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해 부채는 모두 412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배 가까이 늘었다. LH 공사가 13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도 빚이 100조 원 가까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국책사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빚이 가장 많은 LH 공사는 보금자리주택으로만 15조 원의 은행 빚이 생겼고,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7조 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했다. 해외자원 개발에 총대를 멨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앉았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벌이도 시원찮아서 이자도 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쯤 되자 정부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여러 혜택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손보지 못하는 기관장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부채 해소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 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간의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이날 국민들께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린다”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공공기관 노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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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앞선 정권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법의 울타리에서 빼내던 것과는 달리 아예 ‘특별사면’을 없애버렸다. 그간 연례행사처럼 돼왔던 성탄절 특사도 없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2014년 새해 초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사코리아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단 성탄절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선 사실상 특별사면 조치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 실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특사 얘기를) 들어본 바도,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첫해에 단 한 번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 사면이 나오려면 대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쯤 전에 법무부에 사면 계획이 하달돼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09년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운전면허 제재 대상 등 무려 15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민생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애초 청와대와 법무부 안팎에선 지난 5월 석가탄신일, 8월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전후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자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데다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소문만 무성한 채 끝났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 경제사범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불우·생계형 범죄자에서부터 음주면허·교통벌점 제재, 공안·노동사범, 재벌 총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발동돼왔다. 대체로 신정부 출범 100일·광복절·석가탄신일·성탄절·신년 등을 기점으로 특사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인 2002년 성탄절 특사를, 노무현 정부는 성탄절이 아닌 석탄일 특사를 2005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탄일 직후인 12월 29일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독려 차원에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도 특사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해당 수석실에서 제대로 건의조차 못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소신정치는 대한민국을 확 바꿔났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거듭나면서 국가경제에 봄이 찾아왔다.
역대 정권들이 최대의 골칫거리로 손꼽던 실업문제의 해결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백미다.
‘201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30만 명대를 오르내리다 6월 36만 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명, 10월 47만6000명으로 6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졌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도 65.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1만6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0만1000명), 재학·수강(-5만8000명), 육아(-1만2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1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했다.
11월 실업자는 7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작년 11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소폭 커지면서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며 60만 명대에 근접했다. 보건·복지(21만8000명), 숙박·음식(13만3000명), 공공행정(7만1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다소 커졌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다소 커졌다.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둔화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과 4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커졌으나, 30대는 감소폭이 둔화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40.0%)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취업자 규모는 작년 9월 68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며 “작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른 고용부진의 기저 효과와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증가폭이 2002년 3월(66만6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의 고용도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가폭이 5만4000명으로 확대되면서 2004년 9월(5만6000명) 이후 최대로 증가했다”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줄어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월에도 경기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고용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문제가 해결되자 한국경제에 르네상스가 찾아들었다.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의 3관왕을 달성한 것이다.
무역 예상규모는 1조780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은 560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종전 최대인 2011년의 555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기록이다.
무역흑자도 수출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43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치인 2011년의 411억 7000만 달러보다 20억 달러 가량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수출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품목 다변화가 이뤄지는 등 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1~9월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1.3%로 대기업이 0.8%인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증가율이 2.2%에 달했다. 수출 비중도 34.0%로 전년 33.4%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을 위한 수출의 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9.2%씩 수출이 증가하며 무역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10.2%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현재 수출규모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 수출이 지난 5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또 우리 무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IT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
외환위기 때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 확보에 기여했으며, 전 세계적인 IT 버블붕괴에 따른 벤처기업 파산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당시 수출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성장 선도 및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수출 주력산업의 위상도 높였다.
ICT, 중화학산업, 소재·부품에 이르는 전 산업에 걸쳐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조선 세계 2위, 석유화학 4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은 5위로 부상했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했으며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150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해 일본(1332억 달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화장품과 경보신호기 등 수출품목이 다양화 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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