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최진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서비스 산업과 복지서비스의 경쟁력과 발전에 대해 연설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는 고용(고용센터 등)과 복지(지자체)가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공간통합형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민생경제분과는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가칭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시 평가·퇴출체계를 확립하고 전담 사무국(현재 복지부 2개과)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요 사안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안들에 대해 여론의 찬반 의견을 수렴, 2주쯤 후 열릴 올해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진무 기자  calfcl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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