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건국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대통령은 단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국민들은 60년대 그 한 많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초근목피로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반열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낳은 부산물이다.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으로 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이 이룩한 경제대업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눈앞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박 대통령의 그 어메이징한 발자취를 뒤따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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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눈을 돌리며, 남북대결의 외교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1960년 8월 자신만만하게 ‘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런 남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에 의해 뒤집어진다.
그는 1961년 5월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찢어질 만큼 극심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혼과 마음을 결집, 경제 살리기에 노력했다.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대역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997년 말 한국인의 1인당 GNP는 1만 달러에 이르렀다. 80달러에서 1만 달러로 GNP가 늘어났으니, 무려 125배 상승한 것이 된다. 대략 35년 걸려 이룩한 성과였다. 세계가 모두 놀랐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근대·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4대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전 파병,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건설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종자돈을 마련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한 많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안으로는 근검절약을, 밖으로는 세일즈외교를 펼친 결과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다. 1966년 2월 7일 그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타이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지금이야 가는 곳마다 환영 받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0달러로 120달러 수준인 한국의 2배를 넘어섰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필리핀 순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에 굴하지 않았다. 굴욕의 외교 순방길도 마다않고 아시아 국가들과 인적, 기술 교류를 비롯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했고,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1위 투자 대상지이자,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아세안에서 대를 이은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부녀대통령, 그들의 닮은꼴 행보에 국민들은 ‘부전여전’이라며 갈채를 보내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12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잇달아 방문해 ‘신뢰·세일즈’ 외교의 2막을 펼쳤다.
지난 9월 러시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및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다자·세일즈’ 외교의 첫 발을 뗀 그는 이번 순방에서 국가 정상들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의 세일즈 외교를 이끌어냈다.
그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 7~8일 이틀간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8일에는 제16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곧바로 브루나이로 이동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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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
이 기간 만난 각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만도 24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뉴질랜드·대만·라오스·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미얀마·멕시코·베트남·싱가포르·인도·일본·중국·칠레·캄보디아·캐나다·태국·파푸아뉴기니·필리핀·페루·호주·홍콩)에 달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철의 여인’다운 행보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을 다자외교 무대에서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견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세일즈 정상외교를 APEC 정상들과도 지속함으로써 후반기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아태지역 다자정상 외교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설 연계망 확충을 강조해 우리나라의 아태지역 진출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APEC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세일즈 외교’ 막을 열고, 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가교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8%, 교역량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외교역의 66%, 외국인직접투자의 59%를 점유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개선 및 원칙 있는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설명했다. 1200여명의 아태지역 재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해외투자 유치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주효하면서 2016년 보호무역 철회 약속을 지키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독려하는 별도 선언문도 채택하게 됐다.
에이펙은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약속을 재확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 공유, 투명성 증진,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을 제고하고 FTA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으론 2020년까지 에이펙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보고르 목표’를 추진하고 2015년 말까지 에이펙 환경상품 목록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에이펙이 수립한 ‘2013∼2016년 인프라 개발·투자를 위한 다개년계획’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유지하며 그 첫 단계로 에이펙 전문가 패널과 민관 협력사업 센터를 시범 설립한다는 것이다.
에이펙 국가 간 학생 이동에 관한 ‘2020 에이펙 목표’를 승인하고 학생·연구자·교육자의 이동성 증진에 노력하며 에이펙 반부패 및 법 집행 기관 간 네트워크 설립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이펙은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을 이행하며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별도 정상선언문에서는 에이펙 정상이 교착상태인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역 원활화, 농업, 개발도상국(LDC) 등 이슈에 대한 협상이 오는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9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리 소피텔 정상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에이펙 회원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간 투자 촉진과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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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
전날 냉랭한 표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옆에 앉아 있었던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수십 초간 대화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말을 걸었으며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2박3일간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을 제의했고 이 제안을 아세안 정상들이 수용함에 따라 내년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에 첫 안보 대화가 이뤄진다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차관보는 “아세안이 개별국가와 안보대화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최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박 대통령의 첫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한국의 발전과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과 아세안+3 협력 틀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볼키아 국왕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내실화 등 박 대통령의 모든 대(對)아세안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중시하며 한-아세안 FTA 타결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아세안 센터와 주아세안 대표부 설립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차례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정책을 환영하며 2010년 수립 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아세안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토대 위에 앞으로도 한-아세안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평화’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번영’ ▲사회·문화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비전의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즉 ▲(정치·안보) 한-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 등 ▲(경제 분야) 한-아세안 FTA 내실화,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설립 등 ▲(사회·문화 분야) 쌍방향 문화 교류 촉진과 한-아세안 센터 강화 등의 아세안과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2009년 한-아세안 FTA 완결 이후 계속 증가해 온 한-아세안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310억 달러에 달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활용률 제고, 추가자유화 등 내실화 작업을 통해 2015년까지 목표치인 1500억 달러 교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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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6박8일간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1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
이에 박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경제 개발 협력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메콩 지역이 역동성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14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한국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는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아세안측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브루나이에서 이틀간의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11일 이곳에서 세일즈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최대이며, 우리나라의 아세안 최대 투자 국가이자 실질 교역국 1위 (2012년 약300억불) 국가다.
특히 2억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자원, 바이오 에너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자카르타 시내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과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에게 양국 간 경제협력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경제단체 10명, 대기업 17명, 중소중견기업 35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71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참석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대한상의와 인니상의 주최로 열린 경제인오찬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국내 경제인사절단과 하타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인사와 경제인 등이 만나 실질적인 투자협력강화를 논의했는데, 상당히 진전된 내용도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우해양조선 현지법인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양국 현대미술작가 설치미술교류전 개막행사 참석하고, 저녁에는 현지 동포와의 만남도 가졌다.
다음날인 12일 오전 인도네시아 영웅묘지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13일 새벽 귀국했다.
이로써 47년을 간격으로 한 부녀대통령의 닮은꼴 ‘아세안 세일즈외교’는 막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박 대통령의 값진 땀방울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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