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정책관 도입, 교과과정 지식재산 교육확대 등 역할
"기업경쟁력 상당한 도움 예상"
앞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돼 지식재산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함께 개최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은 지식재산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최상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재권 중심의 체제라는 상징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단장은 "앞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되고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협조, 외교적 노력, 전문가 파견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지식재산 신탁관리, 소송보험 등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식재산정책관 운영, 조정·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정규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교육 확대, 권리남용 방지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한 면들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면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중 LG전자 상무는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고,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대기업 휴면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으로 해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성 엔시소프트서비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컨텐츠 분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16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6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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