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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
① 36세때 김포군수를 역임하는 등 최연소 군수 재임 기록을 비롯해 공직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최고의 행정통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행정에 대한 소신을 말하자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현장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신덕에 지난 6개월 안전취약 현장, 녹조 피해현장, 세종시 통근버스 등 가급적 많은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발로 뛰며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코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② 박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와 지도력에 대해 한 평가해주신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가의 리더십 뿐 아니라 사회의 리더십 또한 포괄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즉,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고 사회도 공동의 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건 국정 철학과 운영방침이 결합돼 국가 전체적인 지향점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반적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신뢰, 미래지향적 가치와 남북관계, 정치·국회, 경제 챙기기, 국민안전, 민생 현안과제 등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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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러시아.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
③ 지난 이병박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의 장단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장·단점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고위직 공직자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6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안전행정부 업무가 참 매력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업무 대부분이 국정 전반을 다루면서 아주 현장감 있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긴급 재난 복구 지원과 4대악 감축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전환, 자치단체별 지역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있다.
정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점이 나아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더 개선해야 하는지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의 반응과 피드백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저와 직원들이 항상 긴장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매진하게 하는 좋은 자극제다.
④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부패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합의 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합의는 2008년 고충·반부패·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기능을 분리,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반부패 전담 기구의 독립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제 등도 사법제도개혁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연계해 검토하고,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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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추석연휴 귀경길 교통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
안행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국민안전종합대책 수립, 각 부처 안전대책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 등 안행부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키즈카페 대책 마련, 샌드위치 패널 화재예방 대책 수립, 체험캠프 대책 마련 등은 좋은 사례라 하겠다.
또, 시기별·계절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지원하는 체계도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4대악에 대한 감축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직접 조사해 6개월마다 공개하고, 지난 8월 국민안전체감도 1차 조사결과 일반국민 24.2%가 안전, 44.6%가 보통, 30.4%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중앙 추진협의회를 발족, 9개 생활실천과제를 발굴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시·군·구에 지역 안문협을 출범시켜 맞춤형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지역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4대악이 국민의 일상 안전과 행복을 저해할 핵심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효과를 점검·진단하기 위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4대악 근절 의지에 따라 검거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감축목표로 설정한 성폭력 미검률·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4대악 근절에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다.
4대악 근절 결의대회 등 각종 시민단체 행사, 초·중·고등학교에 걸린 학교폭력 근절 표어·포스터 등 4대악 근절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국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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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 둔 17일 해병2사단 751OP를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
정부 3.0은 그간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의 눈높이 행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운영의 새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공개·협업 등 정부 3.0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과 법령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 3.0’의 다양한 성과는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속적 변화관리를 통해 정부 3.0이 모든 정책현장에 조속히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⑧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되고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 어떻게 잘 접목 시킬 것인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다 보니 국민은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이 아닌 지금 당장 시행된다는 각오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돼 이미 업무 내·외부, 각종 민원서류 등에 사용 중이다.
연말까지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면사용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 민간분야에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등 실제 주소 활용을 유도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은행·카드·통신 등 민간기업의 주소전환을 독려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⑨ 안전행정부 장관 임기 내 꼭 마무리 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일하는 임기동안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약속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높이고, ‘정부3.0’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과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역량 강화, 지방재정 건전화 등 여러 제도를 정비해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자치 기반을 마련토록 힘쓰겠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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