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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마법 또 通했다여야 3자회담 성사…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탄력 받을 듯
  • 강성태 기자
  • 승인 2013.09.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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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실타래처럼 얽혀가던 정국이 마침내 풀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정치권의 대치정국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 만에 꼬인 정국을 풀기위해 나선 것이다.

▲ 사진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호찌민에 위치한 한국 패션기업 한세베트남을 방문, 근로자를 격려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법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총만 받던 민주당으로선 박 대통령이 내민 손이 거저 고마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13일 박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동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회담 의제는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양측의 사전조율과 합의를 거친 결과가 아니다. 이제까지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번 3자회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3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다. 첫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에 신세를 얼마나 졌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은 아니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것이다.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와 주권재민을 부정했다면 낡은 시대 청산하고 뛰어넘는 게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유재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국민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졌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지 분명한 해답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부정하는 어수룩한 음모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 하고 대선 이후에도 반복되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분명한 인적 제도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경제활성화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3자회담이 우리나라와 우리 정치를 제대로 살려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정국에 해동의 기미가 보이자 새누리당도 반겼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여야 3자회담을 수용한데 대해 청와대의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 전번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답답한 속을 뚫을 수 있도록 작은 정치적 계산과 당내 정치를 내려놓고 대승적 자세로 회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치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해외순방인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어메이징한 족적을 남긴 박 대통령이 귀국 하루 만에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틈에 따라 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정부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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