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국회에서 강제 구인된 이석기 의원에게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수원=뉴시스】고승민 인턴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며 소리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의원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 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가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도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RO 총책이라는 증거가 없다.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며 날조 조작된 사건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 애썼지만 법원은 외면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되자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여야의 모든 정당들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 실체는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논평을 통해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의원은 정치적 물타기와 말 바꾸기를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신속한 법적인 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수사당국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종북세력의 실체를 사법당국이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힘을 보탠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란 평을 내놨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제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의 방침을 전했다.

여야 모두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종북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말 바꾸기와 억지궤변으로 민심 선동에만 열을 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자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메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재판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철저한 정치재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한통속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향후 법정투쟁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거짓 모략극임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파렴치한 프락치 매수공작의 전모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고 말해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한편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최장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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