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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장관·검찰총장 해임해야"…한명숙 무죄공방한나라 “행정체제개편법 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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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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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2일) 국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고 여당은 야당이 선거와 관련없는 재판 결과를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며 반박했다. © 신대한뉴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은 표적 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이번 수사가 정치공작으로 밝혀진 만큼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몰아 붙였다.

또 검찰이 별건수사로 한명숙 죽이기 속편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별건 수사 중지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와 상관없는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입증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야당 공세에 대한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고 국민의 법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시군구 통합과 도 기능 축소 등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와 구의회 존치 여부 등은 원내대표단이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만큼 토론 내용을 협상에 참고하고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자율통합 지역에 증액 교부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투자와 융자 등 재정지원 통합에 따른 특례도 논의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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