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은 복지 쪽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고, 김진애 같은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 부족을 질책하자, 여권이 갑자기 4대강 사업홍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가 주장하는 전면무상급식이나 선별적 무상급식 등 포플리즘 정책 남발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 각성을 촉구했다. © 신대한.이중앙뉴스

국회는 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정운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으나,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약한 `서민 죽이기 사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낙동강에 우선 집중되는 4대강 예산을 거론, "이 사업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낙동강 사업"이라며 "비(非) 낙동강 지역은 `말로 뺏기고 되로 받는는 셈인데 낙동강에 추가 투자되는 7.5조원을 줄여서 무상급식, 농촌, 재래상인, 장애인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거의 가져오지 못한다"며 "6월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심판인만큼 4대강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큰 사업을 짧은 시간안에, 급하게, 운하 준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물재앙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나 일자리 대책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천주교와 불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에 언급, "잘 알지 못하는 전문분야에서 일방의 얘기만 듣고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종교인의 역할을 벗어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데서 생긴 것으로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면서 정부에 충분한 설명을 주문했다.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정부 수립 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강바닥을 준설하고 4만불 소득 시대에 대비해 녹색미래를 열어가는 사업"이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는 장면을 놓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공약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스웨덴, 핀란드 등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으로는 무리"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시종 의원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연간 1조5천억 규모의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종부세만 제자리로 돌려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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