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종자이 분양자들 피해액 개인 평균3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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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건설 및 부동산 개발 회사인 크레타건설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설립 7년만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레타건설은 2006년 중구 영종도 운남지구에서 1천22가구 규모의 아파트 영종자이 분양 시행사로 참여, 당시 100%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아직 입주율은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시행사 (주)크레타건설과 GS건설측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종자이 짜고 친 체비지 매매부터 일반경쟁입찰 대신 담합계약 체결했다. 계약맺기 전 조합 통장 12억을 입금시키는등 이 댓가로 조합장, 매매 후 대의원 추인을 요구했던 것들이 들어났다.
▲조합이 계약전 (주)크레타건설에게서 받은 12억300만원
운남조합이 자본금 3억원의 (주)크레타건설과 시행대행계약을 한 것은 2004년 9월17일이다. 외환은행과 농협에서 개설한 운남조합 통장에는 (주)크레타건설이 2004년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2억300만원의 돈을 입금한 기록이 남아있다. 시행대행계약을 맺기 전이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길모(46)조합장은 "시행대행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돈은 아니다"며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위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합장이 가지는 운영의 묘"라고 말했다.
▲조합 정관 무시한 매매 계약
운남조합 사업정관 제21조와 제25조는 체비지 처분방법을 결정하거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의 승인이나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정관 시행세칙은 체비지 매각을 수의계약이나 제한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남조합은 매각공고 등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크레타건설과 담합해 체비지 매매계약을 했다. 또 체비지원부에는 이를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한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 길 조합장은 "(주)크레타건설과 시행대행계약을 맺을 때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이 계약에서 (주)크레타건설을 체비지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기로 해 매각도 제한경쟁입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길조합장은 또 "시행대행사 선정때 입찰공고는 내지 않았고 들어온 업체는 (주)크레타건설 한 곳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상한 대의원회의 사후 추인
운남조합 길 조합장은 (주)크레타건설과 절차없이 담합 계약을 한 뒤 20일이나 지난 2005년 1월18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하고 사후 추인을 받았다.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체비지를 처분해야 하는 정관 규정과는 달리 처리된 것이다.
이날 조합 고문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는 대의원들에게 (주)크레타건설에 앞서 운남조합과 체비지매매계약을 했던 (주)서해종합건설과 (주)CR캐슬락이 법원에 신청한 조합의 체비지 사용, 수익 및 처분권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길조합장은 이를 예상하고 두 회사와의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주)크레타건설과 매매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미리 예상하고 계약했다면 오히려 정관에 맞춰 대의원회의를 소집했어야 했다.
조합장의 주장대로 대의원회의 사후추인이 불가피했다면 매매계약 직후 바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의원회의는 계약 후 3주가 지나서 열렸다. 한편 이날 길조합장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동원한 조합의 고문 변호사는 현재 (주)크레타건설의 고문변호사로 윤모 대표이사가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그의 소송대리인이었다. 길조합장은 "지금 생각해 보면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비지 매매잔금 이자 2천552만원의 행적
조합이 작성한 체비지원부는 여러 개다. 변경 사유를 기록해 두지 않고 체비지매매 잔금 약정일을 여러 차례 바꿨기 때문이다. (주)크레타건설과 작성한 체비지 매매계약서는 잔금을 환지인가 후 3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청이 환지계획을 인가해 준 것이 2004년 12월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잔금은 2005년 3월27일까지 치러야 한다.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조건으로 6개월까지는 잔금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합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체비지원부에는 약정일이 3월31일로 돼 있고, 잔금도 31일에 치른 것으로 돼 있다. 계약대로라면 잔금 납부가 약정된 마감일보다 4일 늦었기 때문에 (주)크레타건설은 2천552만여원의 이자를 운남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주)크레타건설은 남은 잔금만 치렀다. 이 과정에서 체비지원부의 잔금 약정일은 3월29일, 5월29일 3월31일 등으로 바뀌었다. 길 조합장은 "직원들이 사무처리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주)크레타건설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받을 것"라고 말했다.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 영종자이 부지인 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처분하면서 (주)크레타건설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남조합이 작성한 체비지 원부를 보면 조합은 지난 2004년 12월 29일 공동주택용지인 체비지 2만4천여평을 (주)크레타건설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공급가격은 463억4천997만원, 이 가운데 75억3천585억원이 계약보증금이다. 이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하고 공급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조합장은 담합계약으로 (주)크레타건설에 체비지를 넘겼고, 조합 체비지원부에는 계약방식이 허위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조합은 (주)크레타건설과 시행대행계약을 맺기 3개월 전부터 계약시점까지 (주)크레타건설에게서 12억여원의 돈을 받는 등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관계로 (주)크레타건설은 GS건설 시공사를 잡아서 시공비를 부풀린듯 하다. 이는 곧 기업의 폭리로 이어지고 부담은 고스란이 분양자에게 돌아가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
◆영종자이 당초 분양약속 분양자들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시행사 (주)크레타건설은 부도로 이어지고 이들 사업지는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을 맡김으로서 서로 책임전가 하기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측 영종자이 담당 이창엽차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입주예정자(입예자)들이 입주를 미루는것”에 대하여 ‘회사측은 법대로만 하면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것은 허위와 오보일뿐 회사측은 신경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입예자측은 언론을 욕한다고 전했다. GS건설측은 미납대금을 대위변제를 하고 분양자들에게 계약해제를 일방처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하자,부실공사, 분양당시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하여 그는 그것은 “(주)크레타건설 시행사와 이를 허가한 인천경제자유구청의 책임”이라고 전가했다. 또한, “시공사측은 도면대로 시공했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허가관청이 눈 감아 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예자측 주장은 다르다. 영종자이 입주를 위하여 3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GS건설측은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단1회에 공개했을뿐 그 전에는 시공내내 모든 것은 비밀에 부쳐졌다. 2009년 후반 사전점검시 “분양받을때와 약속이 너무 틀린것을 발견” 하였고 이를 시정 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측은 경제자유구청에 준공허가만을 주장하고 준공을 띄웠다. 이 준공도 3일이나 늦게 띄웠다. 이것은 관청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입예자측은 결과적으로 3년을 넘게 기다리면서 있는 영종자이 새집에 입주를 위해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까지 정리 했었다. 그러나 GS건설측의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안하무인 막가파식으로 하자부실공사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 했다.
또한 GS건설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을 해주지 못할망정 회사측의 법무팀만을 강조하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일관했기 때문에 분양자(입예자) 권리를 찾기 위하여 법적대응에 이르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종자이 시행사(주)크레타건설이 부도가 난 것과 GS건설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영종자이 분양자를 일방적 무더기 해약을 시키고 재분양을 (주)크레타건설에게 실시한다. 이것은 시공사측과 시행사측의 모종의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한 피해는 전 분양자들에게 고스란이 넘어간다.
즉, “분양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잔머리굴린다는 것”이라고 입예자 관계자는 말했다.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막나가는 GS건설과 명품브랜디만을 믿고 분양을 받은 국민은 법정에서 판가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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