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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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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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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천안함 사고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4가지 분야의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군과 정부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 병사들의 외부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천안함의 병사 전원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일원으로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4가지 분야는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들,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참여연대는 ‘군과 정부는 천안함 병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군과 정부는 각종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를 즉각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엘리트주의적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와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병사가족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과 노력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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