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냉기류가 흐르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지만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자민당 내각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를 합격 통지했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올해까지는 3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됐다.
올해 새로 독도관련 표기를 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경계선 아래 표시된 점에 다케시마를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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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정부는 작년 5~6월 사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업체들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는 뜻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문부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다케시마라고는 표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 의견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산되게 됐다.
정부는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런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기다려달라"는 파문이후 진행되는 독도관련 교과서 명기는 우리정부에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4월 7일 요미우리 신문과 1886명의 시민소송단의 판결 선고가 4월 7일로 잡혀있고 이명박정부의 전면부인으로 일관한 과정에 발표된 것으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천안함 침몰과 연계한 사건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이명박정부는 일본측의 독도관련 문제를 취소할 때까지 일본대사의 추방과 주일대사의 소환을 통하여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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