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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시행시 땅값급등 보상배제’추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의결
송윤종 기자  |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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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5  0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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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추진시 보상지역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내리면 개발사업 추진 이후의 땅값 인상,인하폭은 보상가 산정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

현재는 지가변동을 배제하는 기준을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으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개발지의 땅값 변동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때와 공고,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해야 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인근 지가변동률 적용하는 기준으로 ① 사업면적 20만㎡이상  ② 사업인정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③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하고,

사업인정시가 아닌 공고,고시당시 공시지가 적용기준으로 ① 사업면적 20만㎡이상(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②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나는 경우  ③ 사업 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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