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많아짐에 따라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 수요는 증가하지만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데 드는 부담 등을 감안, 추가로 업종을 등록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의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우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로 신청할 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해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개정) 건축(5억), 토공(2억) ⇒ 토공의 1/2인 1억 추가 : 총 6억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업종과 추가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의 기술 인력이 같은 종류·등급일 때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대해 1회, 1인에 한해 중복을 인정한다. 다만, 보유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됨에 따라 업체 부담이 줄어 건설업 등록신청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경영 활동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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