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방안과 대북지원 등에 관한 범국민적인 통일협약 제정을 골자로 하는 `뉴 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보고서에서 "국민.참여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이런 남북교류협력 노력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는 미해결 상태고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자성했다.

▲ 정세균대표 뉴민주당 플랜 정책발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뉴 민주당 플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파이넨셜.신대한.이중앙뉴스 연합

민주당은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으로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현재 대북정책 방향 등에 따른 남남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핵문제 해결방법,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국민통일협약에 담아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담은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만들 것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개선을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핵 폐지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남북 중심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남북간 경협특구 구축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개통 ▲한미동맹을 평화동맹으로 전환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앞서 정 대표와 김 원장은 정책 발표 전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서 이산가족들과 면담했다.

또한,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6.2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뉴민주당플랜 발표회에서 "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확대 실시와 쌀과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영민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에서 세종시 수정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과 관련,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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