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15일간의 침묵삼보일배를 한 김원웅 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자주역사신보

2010년 2월 2일 전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복도시 세종시 수정안 저지 침묵삼보일배를 한다.고 전했다.

김원웅 전의원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시는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함으로서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7개 정권에서 기획, 연구 토론에 거쳐 50여년만에 확정 "행복도시 세종시로 명명되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러 25%의 공정을 진행중이다.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은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인류 미래도시로 주목한다.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이러한 긴 세월의 연구와 토론,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의 과정을 거치고 여야합의와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시행령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정권은 누구의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원웅 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하여 지난 1월27일 연기군청까지 15일간의 고난의 행군으로 한겨울에 비가 내리는 속에서 삼보일배를 마치었으나 이날 이명박정권은 행복도시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격앙시키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3선의원으로 광역시장 출마를 일찌기 선언하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파괴를 염려하여 개인의 보신주의에 연연하지 않고 하방하여 참여정부의 각료와 중진의원들의 하방을 촉발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15일간의 침묵삼보일배를 연기군청에서 끝내고 연기군수와 정파를 초월한 국토균형발전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 원안사수는 지방혁신도시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친이명박계를 제외하고 행복도시는 세종시 수정안은 모든 정파가 망라되어 반대하고, "헌정회 포럼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대로 갈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속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침묵삼보일배"는 충청인은 물론 다가오는 민족명절에 전 국민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노무현대통령정부에서 발표된 연설 전문을 게제하여 현시기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선포하고자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행복도시 원안사수! 지켜내자! 균형발전! 행정도시 원안추진!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시민주권, 참여정부 각료들 ,1월29일은 지방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이다 ©자주역사신보 공동취재단

한편 시민주권(대표:이해찬)에서는 1월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 6주년 기념식 과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대전광역시 시청옆 웨딩프라자홀에서 열었다.

이자리에는 참여정부각료와 참여정부관계자가 대거참석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명박정부를 기만 정부, 거짖말 정부, 분열의 정부로 규정 맹성토를 하였다.

▲7개 정부에서 50년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치고 헌법재판소와 여야합의, 국민적합의를 거친 법령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통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 연설 전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년전인 지난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서로 노력하며 윈-윈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는 균형발전 정책을 뭉개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였지만 지방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선포식 6주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1개월 동안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방자치와 지방화의 확산과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협조하고 성원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언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앞서 성경륭 위원장이 ‘신국토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국토구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으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신국토구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한 이래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서 비로소 완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방정부, 학자, 언론계, 시민단체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거용으로 갑작스럽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해 오던 일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5년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와 업적을 이룩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열리고는 있지만, 이미 지방화 시대는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러 단체장님들이 발표한 혁신사례를 들으면서 다시금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방혁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성공사례만큼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근거도 없습니다. 성공의 활기찬 기운이 온 나라에 퍼져서 확대 재생산될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돈, 권력, 사람, 이 모든 것이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중앙집중형 체제는 압축성장이라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쟁력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 1천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변화를 바로 읽고 지방화의 길로 나가자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정보통신망과 함께 4월 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방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 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과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각기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도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해서 윈-윈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토 경영전략에 맞추어서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으로는 지방도 나라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지원하고 조세구조를 조정해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 주는 일은 중앙정부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지방의 몫입니다. 지방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 등 5대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협력해서 비전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 나갈 때 비로소 지방은 혁신과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부터 선택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으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얻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된다는 확신을 가져 주십시오. 중앙정부는 하겠습니다. 거듭 의지를 밝힌다면 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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