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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입법예고에 여-야 전운 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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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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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여-야 전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간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냈지만, 정부는 27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다음달 2일과 3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4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 모든 분야에서 세종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는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번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패전이든 승리이든 이명박 정권에게는 큰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국무회의을 거쳐 2월말 혹은 3월 초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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