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8월 및 2008년 11월 제 1·2차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 8월 제1차 대책 수립이후 △2008년 10월 과거 석면공장(제일화학) 인근주민(201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2008년 11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분석센터 개소 및 제2차 대책 수립 △2009년 1월 부산대학병원에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개소 △2009년 3월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구성 △2009년 8월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연산지역 110명, 사하·사상지역 201명) 건강영향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물의 사용·해체·폐기 등 석면관리체계 미흡,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 미구축, 석면조사 및 석면분석 전문기관 부족, 노후화된 건물 슬레이트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 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를 목표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석면피해 신고센터(888-3601~5 및 환경신문고 128)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자·편광·위상차 현미경 등 주요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석면분석센터 역할 확대,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지원확대(2008년~2010년까지 환경부 3억, 시비 2억),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석면관리 민관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면함유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등 수거검사(분기 1회)를 통해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부문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2010년 시청사·직속기관, 2011년 모든 공공건물·학교),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지침개발),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슬레이트 사용현황 조사 및 지붕개량사업 지속 추진, 건축물 해체공사장 및 석면오염 우려지역 석면오염도 검사, 석면담당공무원 교육, 폐석면 적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를 위해 과거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환자 건강관리를 실시(2009년~2010년 1억원 지원)하고, 석면구제법안 시행(2011년 예정)에 대비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할 계획이며, 석면위해도를 알리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유관기관별 석면관리 대책으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오염도 조사 및 전문가회의 개최, 석면분석 전문기관 및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인정) 추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석면지도 작성 및 학교별 석면관리실태 DB구축, 교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추진 △부산교통공사는 석면노출직원 건강영향 평가 실시, 사용자재 동종물질 분포도 조사, 석면지도 완성 △석면피종 환경보호센터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 주민·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사망자 조사, 석면관련 질환예방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전화상담·교육홍보 강화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석면환경강좌 개설 및 석면활동보고서 발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사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평가 및 기술지원,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기법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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