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청와대 기류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 4대강ㆍ이동흡ㆍ택시법ㆍ설 특사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다.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보(洑)의 안전성과 수질 등 총체적으로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과 함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랑거리였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적지 않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임기 말 곳곳에서 만난 암초로 자칫 침몰위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파헤쳐봤다.

洑 안전성 등 총체적 ‘부실’ 22조원 삽질로 강에다 버려

이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자부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란 최악의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

우선 보에 대한 설계부터 잘못됐다. 4대강의 보는 높이 4∼12ｍ의 대규모 보로 수문개방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감세공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ｍ 깊이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으며 11개 보의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문 설계시 상류는 수문상단 수위, 하류는 수문하단 수위를 기준으로 수압을 검토해야 하는데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 경우 하류 수위를 적용해 안전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의 경우에는 수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창녕함안보ㆍ달성보ㆍ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천246개소에서 3천783m의 균열이 발생했다.

수질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 악화 우려가 높아졌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직상류 구간의 조류농도는 195％ 증가했다.

갈수기에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했다.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류경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지관리에도 구멍이 생겼다. 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준설을 했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6억㎥에 불과한데도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강구간 준설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269억여 원의 유지준설비용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2천89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업무 처리도 드러났다. A사는 경남 창녕군 낙동강 20공구의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담합을 했다.

창녕군은 A사가 야적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설토를 판매하는데도 이를 묵인했고, B사와는 2차 준설토 매각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21공구 등 7건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에 총 270억 원의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했다.

청계천 사업과 함께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이명박 정부 ‘대표 브랜드’ 4대강 부실로 판명

이는 지난 2011년 1월 감사와는 상반된 결과로 당시 감사마저 부실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82건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조사의 경우에도 당시 조사대상 167건 가운데 148건을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정권교체기에 실시한 감사에서는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차 감사 발표에서는 공사비 낭비 부분만 지적하고 사업 당성에 문제없다고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2001년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감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4대강 사업 결과를 감사한 것”이라며 “두 가지 감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에 이어 마지막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유신정권 긴급조치 1호 등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 사건의 평의와 선고를 미루고 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및 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2012년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7차례 출국했고, 이 중 4번은 배우자와 동행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이었던 셈이다.

주심재판관의 잦은 외유로 긴급조치 헌법소원은 이 후보자가 퇴임할 때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도 부쳐지지 못했고 선고도 미뤄졌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 헌법소원 처리를 미루기 위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인과 외유를 다닌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 9번의 국비 해외출장 중 5번을 배우자와 동행했다. 2009년 독일·체코 방문과 2010년 프랑스·스위스 방문은 당시 수행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각각 독일, 프랑스 일정만 마치고 귀국해 후보자와 배우자만의 가족여행이 됐다. 이 후보자의 가족 외유를 위해 계획에 없었던 체코, 스위스 방문이 추가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이 이보다 앞서 나온 ‘개정판 민사소송법’(강현중 저, 박영사 출판)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부분 유사하고,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 문서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라고 할 수 없는 사법연수원 교재 ‘헌법소송’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80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인사 청문특위의 기부내역 요구에는 고작 수십만 원(1년에 최대 36만원)의 기부금 내역만 밝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 대상을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1998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복을 입고 벗을 때 여직원을 시켰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인수위 내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막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둘러싼 진통도 임기 말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거부권 행사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을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 요청을 하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공익·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법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체계 혼선 등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없고, 수송 분담률도 9% 수준에 불과한 데다 택시법 시행으로 최대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택시업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철회할 수 없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정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택시법 재의 요구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을 다음 달까지 수립,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재임기간 마지막 ‘설 특별사면’ 추진
여야, “비리 친인척 및 측근 구하기” 비난 봇물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마지막으로 설 특별사면을 추진 중에 있어 특사 여부에 따라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야당의 비판이 거센 것은 애당초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여당까지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신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마저 간접적이지만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아직 설 특별사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으로서는 지난해 11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부정적인 소신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신중’ 모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특사가 ‘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구하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박 당선인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 당선인 측에서도 설 특사를 꺼림칙해하는 기류가 흐르면서 현정부와 새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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