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배상도)이 지난해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액 4억1천700만원 중 징수액은 14.2%인 5천900만원에 그치면서 3억5천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았다. 또 정기검사 등 검사 미실시 등 자동차관리법으로 지난해 1억4천9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28.2%인 4천200만원에 그치면서 4억6천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면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서 도로부지사용료는 부과액의 75.2%인 2억4천345만5천원, 구거부지 사용료는 74.6%인 5천480만5천원 만 징수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금액 1억5천600만원 중 1억4천800만원을 징수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점용 허가 시 부과기준의 공정성, 목적 외 사용 등 면밀한 파악 등 철저한 관리로 사용료 부과에 공정성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정 운영상 가장 필요로하는 지방세 역시 792억8천400만원 징수로 9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이 73억6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은 323억5천500만원 부과금액의 79%인 255억4천400만원만 징수했을 뿐 68억1천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면서 모두 141억7천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새금 등의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칠곡군 의회 모 의원은 “칠곡군이 경북도 군부 중 부채액이 가장 많아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칠곡군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체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의 체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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