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종시 자족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토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송·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평균 78만원)보다 40만원쯤 싼 값이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오송·오창 등은 토지 조성 비용 38만원이 포함된 가격이라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형지의 경우 토지 조성 비용을 기업이나 대학이 대야 하지만, 자체 개발이 가능해 이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특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나 산업단지들이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 세종시와 경쟁관계에 놓일 개연성이 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 원안에는 정부 부처와 기업·대학 이전 등이 다 포함돼 있어, 수정안은 결국 규모 축소를 뜻한다”며 “기업 유치는 결국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왜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종시에 기업을 모으려고 하면 전국의 기업·혁신도시가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공립 대학에는 원형지 공급과 더불어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원형지가 아닌 조성용지를 3.3㎡당 50만~100만원, 100만~230만원 선에서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역시 인근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수준으로, 기존 예정가보다 대폭 내린 것이다. 기존엔 없던 세제지원도 기업도시 수준으로 대폭 확충된다.

신설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덜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까지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도 지원한다.

정 총리는 6일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조원동 단장은 “8일 8차 민관합동위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께 최종안을 발표하려 하지만,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안에 포함될 유치 기업으로는 삼성그룹 의약분야 사업과 웅진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차피 중소기업은 토지를 무료로 준다하여도 받지 못할 거라서 모든 정책이 대기업위주로 하는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다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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