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은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

지금 합참의장이 명예롭게 전역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상사태 당시, 지휘 대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켜야 할 지휘통제실조차 이탈했다. 아울러 합참은 초동대응 미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허위보고까지 했다.

이는 엄중한 군기 문란 행위로, 군형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뭘 잘했다고 전역인가? 이상의 합참의장이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민의 눈이 무서운 줄 안다면 결코 이상의 합참의장의 전역지원서를 수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이를 수락한다면 국방장관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알겠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천안함 책임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할 셈인가? 감사원 결과만으로 군형법으로 처벌 받아야 할 고급지휘관이 12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최고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즉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 바란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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