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대강사업관련 발언’의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정부 43조원, 노무현 정부 87조원 들여 수해방지대책 추진... 이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20조원 들여 4대강사업 하니까 반대한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 © 蘆嶺新聞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당시 건교부장관) 대통령이 방송에서 들고 나와 보여준 참여정부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2007.5.15)’은 소하천과 상습침수지구의 재해예방사업, 국도낙석·산사태정비, 방재R&D투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해방지방안으로서, 4대강사업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 사업비는 7.2조(2007~2011년)로서 전체사업비 87조원의 8.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李 의원은 “4대강사업은 과거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홍수피해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주요 방재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22.2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비를 87조원이나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비유”라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증거로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했다.”고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내용을 보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10년에 87조원을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다가 원상복귀대면 원점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의 세부사업 중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2007~2011년까지 7조2319억원(매년 약 1조4500억원 수준) 예산을 들여 2011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방안에 의하면 4대강사업비 22.2조원보다 훨씬 적은 7.2조원으로 2011년까지 전체 국가하천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공격했다.

이어 李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거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라고 추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p.226)에 “국가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인 기존제방정비 및 수계치수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잔여사업비(4,163km, 7조2,319억원) 감안 시 매년 1조4,5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금 불란서도 고속도로를 놓는 대신에 150킬로미터를 운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2009년 11월 19일에 운하건설계획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李 의원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월 19일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서’를 공식 수락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 가운데 향후 5~10년 동안 가장 빠르고 높은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및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해 6년 후 자생력을 갖출 있는 분야를 선정, 이때 센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계획(사업연장길이 150㎞)과 고속철로 계획을 취소하였다.”고 자료를 통해 공박했다.

2009년 11월 19일 발표한 프랑스의 미래 투자분야 및 프로젝트별 예산편성(안)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및 연구 160억유로(45.7%) ▲미래도시 45억유로(12.9%) ▲디지털화 40억유로(11.4%) ▲탈산소에너지 및 자원 35억유로(10%) ▲미래형운송수단(우주·항공·자동차) 30억유로(8.6%) ▲중소기업혁신 20억유로(5.7%) ▲생명공학 20억유로(5.7%) 등 총 ‘350억유로’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운운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李 의원은 “이는 엘리제궁 참모진 및 집권당 정치인들의 1000억 유로 국채발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적자 증가 위험 등을 감안해 이 규모를 약 1/4로 축소하면서 ‘운하,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토목사업을 제외’하고, ‘고등교육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분야’ 등을 추진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투자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李 의원은 “프랑스에서 올해 11월 운하건설계획을 취소하였음에도,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국민에게 말했다.”고 힐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은 복원 해야겠고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고 나는 4대강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와 라디오 연설(2009년 6월 29일)에서 임기 중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규모 준설, 보 건설 등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대통령은 운하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조령터널공사’와 ‘보 설계 변경’만 하면 ‘운하’가 될 수 있도록 대운하의 전단계로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발언’의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이것은(세종시 원안변경)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용섭 의원은 “대통령은 16차례(후보 준비 중 6회, 후보시설 6회, 취임 후 4회)에 걸쳐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최근에 돌연 입장을 바꾸어 ‘원안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신뢰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李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7년 9월 12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라고 ‘방명록’에 기재했고, 2007년 11월 27일 대전 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李 의원은 “정책의 생명은 ‘신뢰’이고 행정에는 ‘매듭’이 있어야 함에도 MB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깨고 지역간, 국민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의 ‘부자감세관련 발언’의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의 투자의 여력이 생기고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고 내수가 생깁니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민간 기업은 150조 이상의 유보소득이 있음에도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내리더라도 법인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세율인하보다 세금을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산서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외국기업이 우리에 투자. 우리 기업도 여기에 투자할 때 법인세는 다른 데와 최소한 맞춰야 한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22%)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일본 30%, 중국 25%, )이나 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들 국가는 인구가 천만명 미만의 도시국가로서 세금수입보다 각종기업을 유치하여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한 국가로서 국제기구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조세피난처로 분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李 의원은 “재정적자가 금년에 51조, 내년에 32조, 국가채무가 407조나 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고, 통일대비, 노령인구 급증, 보육 등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세입기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시정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로 출마 당선, 현재 초선임에도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민생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0년 광주광역시 시장 출마를 발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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